"한국, 역외 원화거래 허용·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어렵다"

중국 A주, MCSI 신흥시장지수 편입

선진지수 편입 왜 안되나
정부, MSCI 요구에 난색 "외환시장 안정이 더 중요"


[ 김우섭 기자 ] 한국 주식시장은 1992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MSCI지수는 선진국과 신흥국, 프런티어 등 세 가지 지수로 나뉜다. 각 지수에 포함되려면 우선 ‘관찰 대상국(watch list)’에 속해야 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승급’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2014년 이 지위를 잃었다. MSCI는 21일 중국 A주시장의 신흥시장 편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선진시장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는 언급 하지 않았다.

MSCI는 한국이 선진시장에 편입되기 위해선 원화가 24시간 역외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쉽게 말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를 언제 어디서나 사고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원화 현물거래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시차가 큰 미국 유럽 등지의 투자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MSCI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 수출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없애달라는 MSCI 측 요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투자 주체를 구분하지 않으면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상장회사나 공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신 외국인이 한 번의 등록으로 다수의 주문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합결제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지난 3월 도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MSCI 측의 일부 요구는 선진시장 편입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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