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는 부총리" 정책 주도권 '교통정리'

첫 경제현안 간담회
"공식석상에서 자주 모여
부동산 대책·재벌개혁 등 토론으로 정책방향 결정"


[ 황정수 기자 ]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 참모와 경제부처 수장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간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2004년부터 둘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법인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시점, 판교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정책 주도권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교통정리는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제정책 주도권과 관련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활시킨 데다 캐릭터가 강한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를 앉혀 관료 출신 부총리와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팀 3인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 부총리가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라고 공식화했다.

◆몸 낮춘 장하성 실장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자신을 낮춘 건 장 실장이었다. 장 실장은 “재벌개혁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가겠지만 경제 비전이나 계획은 너무도 당연히 부총리가 끌고 간다”며 “청와대는 어떻게 돕는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직무실에 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맞장구를 쳤다. 23일 예정된 4대 그룹과의 간담회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부총리 지시사항 등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감사하고 공정위에 아낌없는 관심을 주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이라며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공정위가 정부 일원으로서 충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공식 석상에서 모일 것”

김 부총리도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화답했다. 그는 “시장과 국민에게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토의와 논쟁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 장관들과 함께 경제 운영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팀 3인은 과거 청와대 서별관회의 같은 ‘밀실 논의’가 아니라 공개된 석상에서 자주 경제정책을 논의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남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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