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검토"…정의당 "종부세 인상 법안 곧 발의"

국회 움직임은


[ 배정철 기자 ]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 시기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종합부동산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종부세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다음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은 “양극화 심화로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월 청년소득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당시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0.16~0.33%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인 것과 비교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연간 12조원이 걷히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만큼만 올리면 6조원 이상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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