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조국, 내달 국회 출석 가능성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청문회·정부조직법 진행…추경 등은 여전히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 장관 임명장 수여 "상가 임대·권리금 잡아주길"


[ 유승호 기자 ]
여야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국회 파행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4당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조율 중이다. 합의문에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 및 신설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와 야당에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여는 것은 인사 파행 때문”이라며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이니 상식 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을 놓곤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내 합의사항”이라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장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순 없고 매듭을 풀 시간과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엔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심사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토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강행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섯 번째 장관이자 국토부 첫 여성 장관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가 아닌가 싶다”며 “상가 임대를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