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대표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하면 안돼"

[ 이상은 기자 ]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얻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작년 12월 중국이 WTO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상대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관한 ‘나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WTO에 대격변이 될 것”이라고 했다.

FT는 이 경고가 미국 정부가 WTO 등 다자체제를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당시 가입 조건의 유보조항을 ‘15년 후 시장경제국 지위를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 등은 시장경제국 요건을 갖춰야 지위를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