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서민 이해 힘든 세계 있다"…'월 3000만원 자문료' 해명 논란
여당내서도 '송영무 사퇴론' 확산
"조대엽, 모친 부양 않는다면서 부양가족 등록해 부당 소득공제"
[ 유승호 기자 ]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부터 연이어 열린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26일)를 시작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 등 이번주에만 6명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선다. 야당은 이 가운데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염동열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논문을 표절하고 뇌물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며 이념 편향 문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3000만원씩 총 9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방산업체 유착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할 때 93억원 규모 무전기 개발사업을 LIG넥스원에 발주했는데 퇴역 후 이 회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송 후보자가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으면서 수주 비율이 8%에서 32%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7개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 조 후보자가 보유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땅이 용도상 ‘임야’로 돼 있는데, 불법 시설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한 부친이 소유한 안동시 풍산읍의 땅을 재산 신고사항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누락 이유 등을 청문회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 후보자를 ‘국민 기만 3종세트’로 규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들 세 명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 중 적폐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 논란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어 임명을 밀어붙일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가 자문료와 관련,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자 “자문료 책정 등에 대해 변호사업계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 과정을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송 후보자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여당내서도 '송영무 사퇴론' 확산
"조대엽, 모친 부양 않는다면서 부양가족 등록해 부당 소득공제"
[ 유승호 기자 ]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부터 연이어 열린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26일)를 시작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 등 이번주에만 6명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선다. 야당은 이 가운데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염동열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논문을 표절하고 뇌물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며 이념 편향 문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3000만원씩 총 9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방산업체 유착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할 때 93억원 규모 무전기 개발사업을 LIG넥스원에 발주했는데 퇴역 후 이 회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송 후보자가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으면서 수주 비율이 8%에서 32%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7개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 조 후보자가 보유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땅이 용도상 ‘임야’로 돼 있는데, 불법 시설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한 부친이 소유한 안동시 풍산읍의 땅을 재산 신고사항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누락 이유 등을 청문회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 후보자를 ‘국민 기만 3종세트’로 규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들 세 명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 중 적폐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 논란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어 임명을 밀어붙일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가 자문료와 관련,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자 “자문료 책정 등에 대해 변호사업계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 과정을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송 후보자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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