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문재인 정부, 좌파 포퓰리즘으로 가고있다"

최저임금·탈원전 등 7가지 정책 거론하며 비판


[ 유승호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가 2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소위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비슷하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최저임금 인상 △외고·자사고 폐지 △탈원전 △4대강 보 개방 등을 일곱 가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1만2000명 늘어나면 매년 4500억원씩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담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을 혁신하려는 정책이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철밥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국민이 압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배치를 지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결정적인 문제점을 일으킨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권한대행은 또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교육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다 특목고에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전력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 지역 가뭄이 심각한데 4대강 보를 개방한 것은 이전 정부 정책 지우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