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의료' 앞에서 너무나 다른 한·일 의사협회

한국에서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막혀 진척이 없는 원격의료가 일본에서는 오지를 넘어 도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후생노동성 방침을 수용한 후쿠오카 지역 진료기관들이 다음달부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을 뒤로 하고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닛케이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대목은 원격의료의 기대효과 부분이다. 원격의료가 일본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서비스 효율 향상으로 연간 40조엔(약 409조36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처방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는 일본과 다를 바 없는 한국으로서도 귀가 번쩍 뜨일 얘기다. 일본 정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면진료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해 원격의료 보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격의료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한국은 답답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날을 지새우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만족한다거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의사협회 등에서 오진 가능성, 동네병원 몰락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탓이다. 급기야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일본 의사협회는 한국 의사협회와 뭐가 다르길래 원격의료가 순항하는 것일까. 지난해 일본 현지를 시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이 “원격의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한다면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니 일본은 한국처럼 시범사업으로 옥신각신할 이유도 없이 2015년 8월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 수 있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정부도 정치권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포로가 된 형국이다. 두 나라 의사협회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