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후보자 "변칙적 상속 엄정 대응…부동산 다주택자도 전수조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상열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 대다수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진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교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 탈세 행위에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복지세정의 역할도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 자문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해 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를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며 “국세통계 공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기업들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장으로 당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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