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사드 완전배치 조속히 완료할 해법 찾아라"

미국 상원 18명, 트럼프에 서한…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확답' 촉구

사드 결정은 동맹간의 약속…한국 환경평가 조기 마무리"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나서


[ 박수진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완전 배치를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한국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미 정치권이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갈등 이슈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 18명은 지난 23일 북핵 대응과 사드 배치 등에 관한 견해를 담은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서한 발송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 조치를 취할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군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 간 약속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국 측이 사드 완전 배치를 가로막는 절차적 재검토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훈련 전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한의 수신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에게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사드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드 추가 배치 보고누락 과정 조사를 지시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 필요성을 이유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기존 합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의도는 아니다”면서도 “내년 말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한 발사대 5기가 조기 배치된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등을 동결하면 한반도 내 전략자산 및 한·미 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워싱턴 소식통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 모두를 자극하지 않고 사드 문제를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략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면도전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든지 사드 배치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