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1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강한 의지
사드 등 양국 불편한 기류속
북핵,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강경해진 북한 설득할지 주목
사드 재협상 없다지만…배치 지연 등 거론 불가피
청와대 "돌발변수엔 철저 대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뼈대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북핵공조 ‘접점’ 찾을까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데뷔전에서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서 돌발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적극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근본적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드배치 관련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면서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사드이슈는 ‘뜨거운 감자’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지엽적인’ 이슈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회담 테이블에서 사드문제를 불쑥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최근 문 대통령이 CBS,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양국의 당초 합의에 어긋났다고 언급, 이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엔 미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사드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미국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너무 구체적인 대화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강한 의지
사드 등 양국 불편한 기류속
북핵,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강경해진 북한 설득할지 주목
사드 재협상 없다지만…배치 지연 등 거론 불가피
청와대 "돌발변수엔 철저 대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뼈대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북핵공조 ‘접점’ 찾을까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데뷔전에서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서 돌발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적극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근본적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드배치 관련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면서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사드이슈는 ‘뜨거운 감자’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지엽적인’ 이슈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회담 테이블에서 사드문제를 불쑥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최근 문 대통령이 CBS,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양국의 당초 합의에 어긋났다고 언급, 이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엔 미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사드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미국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너무 구체적인 대화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