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추가재원 178조, 법인세 인상 관계없이 조달 가능"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 방향'

국정위 '재원 마련' 브리핑

재정지출 구조조정 단행…예산 투입 우선순위 재조정


[ 김일규 / 김채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인세 인상과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추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통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공약 소요재원 조달 방안은 국정기획위 내 재정계획수립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 중이고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TF에서 마련하는) 178조원 조달 계획에 법인세 인상분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178조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연평균 4조2000억원) △복지 지원(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5조6000억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2조5000억원) 등에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총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중 재정지출 절감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방산비리 예산과 이른바 ‘최순실 예산’,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은 모두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과 목표달성률이 낮은 사업 예산도 골라내 깎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세입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도 짜고 있다.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의 세원 빅데이터를 이용, 탈루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세입 호조와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도 재원조달 방안에 포함된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올해도 4월까지 전년 대비 8조원 넘게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이어 여러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김일규/김채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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