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130인의 호소 "등록금 못 올리게 할 거면 인건비라도 지원해달라"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등록금 의존…재정상황 최악


[ 박동휘 기자 ]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최일 국립목포대 총장은 “파탄 직전인 국공립대 재정을 이대로 두고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가 열렸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을 비롯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130여 명 총장들의 호소는 절절했다. 장 회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장기화로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총장이 1년에 몇백억원을 모금하지 않으면 대학 유지가 안 될 정도”라고 했다.

김 총장은 ‘대학기업’이란 키워드로 대학 경쟁력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서울대 학교기업의 연 매출이 150억여원인 데 비해 베이징대는 1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대부분이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동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목포대만 해도 최근 10년 새 학교 예산이 80억원가량 줄었다. 김 총장은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50% 정도인데 국내 대학 대부분이 70%를 넘었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대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총장은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지원마저 줄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교협은 대학의 경상비 중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장 회장은 “학생 1인당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정부 지원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만 해도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정부 예산 중 23.8%가 사립대 지원에 쓰인다. 연간 4311억엔(약 4조3739억원, 2015년) 규모다.

부산=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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