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재협상 공식화…문재인 대통령 '침묵'

한·미 정상회담 미묘한 시각차

문재인 "단계적·포괄적으로 북핵 해결 합의"
트럼프 "동맹 보호 위해 북핵 단호 대응"


[ 워싱턴=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연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에게 한 일을 봤다”며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동언론 발표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논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FTA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선언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워싱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