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만찬이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하자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정상회담후 공동기자발표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FTA 효과를 검토해보자는 수준이었지 재협상과 같은 큰 틀의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FTA 재협상을 상당부분 언급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전날 백악관 만찬은 물론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논의한바 없었다. 트럼프가 언급했을 뿐 공동 합의문에는 FTA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봐야 하나
“내가 판단할 일 아니다. FTA 재협상이란 주제를 놓고 이야기 한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의 몇가지 무역쟁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부분별 이슈에 대해 우리측이 충분히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측 문제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보자고 응수했다”
▷트럼프가 철강·자동차 분야를 언급한 이유는
“미국측이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문제를 과도하게 지적한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중국산 철강을 한국이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는 연비나 표준 규격 등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한국 수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해 살펴보자고만 했다.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것이 FTA의 틀을 바꿀 만한 문제는 아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설립키로 한 배경은
“FTA는 공동 합의문에 없지만 경제협의체는 들어가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미국측이 무역적자가 크다고 주장해서 실무협의체나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란 입장인 만큼 철강·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조사를 해보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면 피할 수 없지 않나
“협정의 재협상이라고 하면 전체 틀을 다 바꾸는 것이다. 어느 협정이든 그 안에 있는 세부협정에 대한 재협의는 어느 한 쪽이 요구하면 하게 돼 있다. FTA 전체 조약의 재협상과는 의미가 다르다”
워싱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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