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FTA 재협상 때 득실은…적자 보는 투자·서비스 부문 미국 양보 끌어낼 기회될 수도

[ 김일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반드시 손해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이 적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분야나 양국 간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문은 무역수지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의 적자가 커졌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선 미국의 흑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미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달러에서 지난해 -143억달러로 악화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 간 직접투자 부문에서도 크게 이득을 보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1년 73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9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같은 기간 23억7000만달러에서 38억8000만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ISD)도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제도에 의해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재계 안팎에서는 ISD로 인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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