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하나…'청문회 정국' 최대 분수령

야 3당 "지명 철회를" 한목소리
임명 강행땐 국회 파행 불보듯


[ 서정환 기자 ] 미국 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야 3당이 ‘부적격 3인방’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임명 강행 때는 또다시 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슈퍼 인사청문회’ 주간이었던 지난주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청문회를 마쳤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는 각각 논문표절과 이념성향,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1박2일간 청문회를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정부·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요구가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라며 정국 운영의 발목 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높은 외교적 성과와 지지율을 기반으로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3일(20일 이내)까지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18일 임명을 강행했다.

세 후보자 임명 강행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운영과 맞물려 있어 향후 정국 운영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임명 강행 때는 전면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고, 3일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바른정당도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