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송·조' 후보 임명, 지지율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이번주 여야 간 최대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야3당은 ‘부적격 3종세트’라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혜련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전에 제기됐던 의혹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없었고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공개하고 양해를 구한 부분으로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국무위원 과반이 이전 정부 인사인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소위 ‘김·송·조’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그저 국정 발목잡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석·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에도 “당시 관행으로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할 소리는 결코 아니다. 만취 운전, 고액 자문료도 모자라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송 후보자를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는 없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지지율이 반등하는 여세를 몰아 3명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7~2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청와대가 또다시 ‘여론’을 앞세워 흠결 있는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국회 통과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이제는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인사 문제에 대해 솔직히 사과할 것은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게 ‘불통’ 이미지도 벗고 국정 주도권도 장악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