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송영무·조대엽'은 3야당 모두 반대로 불발

호남 의식 국민의당 '김상곤만 협조'

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 고심
청와대 "여론 지켜보며 신중 결정"


[ 서정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전격 동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임명 강행 여부는 여론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명기됐다.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호남 민심을 거스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호남 민심을 모욕하지 말라”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송·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불참키로 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인방’으로 지정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송·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일을 지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도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해 인사청문회와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예정이어서 국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