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추경안 넘어온지 28일 만에 자유한국당 뺀 '반쪽 심사'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경’심사에 착수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접수된 지 28일만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1769억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지원과 청년 구직 촉진수당 등 일자리 사업에 396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일자리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예산’이 많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겠느냐”며 “(일자리 예산 증액을) 소극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경 규모는 이보다 작은 각각 16억8000만원, 3억1700만원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부사관과 군무원을 조기채용하기 위해 16억79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두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부 예산안은 인력을 늘리겠다는건데 6개월 미리 채용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추경은 1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깎을 수 있다”며 “여당이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추경안 심사에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국방위·환노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추경심사에 참여하는 대신 “공무원 증원 추경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안추경’을 제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100억원) △가뭄 및 조류독감(AI)대책(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등을 증액하는 대신,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펀드 조성(1조4000억원) 및 기금 출연(1000억원) 등 총 3조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