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성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노동시장 더 경직…'실업대란' 올수도

'Made in Korea 시대' 다시 열자


[ 강현우 기자 ] 기업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을 깨야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대부분 노동시장을 되레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 공약인 비정규직 철폐는 기업의 고용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단기 계약직, 파견, 하도급 등의 활용을 제한하면 불황기를 대비해 최소 수준의 고용만 유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최초 판정만으로 즉각 회사에 복직시키는 ‘부당해고 복직 간소화’도 있다. 한 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명백히 잘못이 있어 해고된 근로자라도 ‘일단 부당해고 주장이나 해보자’는 식으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퇴직을 막겠다는 희망퇴직 남용 금지법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영계는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주장을 담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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