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김양 측 변호인단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감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 측 변호인은 "의도적 살인이라면 왜 범행대상을 집근처에서 구하고 범행을 집안에서 했겠느냐"면서 우발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했다는 증거로 변호인단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김양은 범행 전에는 '완전범죄', '밀실트릭'을 범행 후에는 '미성년자 살인'등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정신 분석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김양에게 다중인격 문제는 발견하기 어렵다.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양이 미성년자이며 자수했다는 점도 감형에 반영해달라 요청하던 김양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심신미약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최고형을 받을 것 같다. 변호사로서 할 게 없어서 자괴감이 든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재판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는 돌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자포자기한 듯한 이 발언에 놀란 김양은 변호사의 손을 누르며 제지했다. 과연 김양 측 변호인은 김양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다음 공판일인 12일에는 피해자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김양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김양 변호인측은 "두번 상처주는 일이다. 어머니가 굳이 재판현장에 와야 하겠느냐"며 판사에게 증인거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딸을 두손으로 죽인 김양과 대면하려 하는 것일까.
초등학생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이자 유족의 대리인 격인 A씨에게 피해자 가족의 입장과 변호인의 돌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초등학생 피해자 어머님이 김양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는?
A. 지금 진행되는 공판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여론에서는 김양과 박양이 내세우는 커뮤니티, 심신미약, 다중인격만 주목하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아픔은 정작 묻혀 있다. 본질은 김양 박양이 범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뉘우치지 못하면서 심신미약 등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 너무 자극적인 보도만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Q. 4일 공판에서 김양 변호사가 "최고형을 어차피 받게될 것 같다"는 돌발 발언을 했는데.
A. 변호사의 그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안좋으니 전략적으로 빨리 1심을 끝내고 2심에서 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Q. 피해자 측과 김양은 첫 대면인가.
A. 그렇다.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의논해서 결정했다. 딸을 죽인 피의자를 앞에서 보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감내하고라도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할 예정이다.
Q.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A.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넘길 수 없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으며 거주지를 옮겨 다른 아이들 위해서라도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다.
Q. 피의자 측에서 합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피해자 쪽으로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있었나.
A. 가해자 쪽에서 연락처를 원해서 전달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 시도는 아직 없었지만 김양이나 박양 측과 합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Q. 김양에 대한 구형이나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시대가 변했고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지능화되고 있다. 소년법 적용도 강.절도와 살인은 구분을 둬서 계획적 살인은 소년법 적용하지말고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양이 최고형인 20년형을 판결받더라도 만기복역전 정신미약이라면서 지속적 진단서 내고 중간에 나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10년쯤 지나 그런 사이코패스가 사회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김양은 더 지능화되고 수법이 교묘화될텐데 또 그런 짓 안할 것 같나? 지금도 뉘우침 전혀 없다. 변호사가 불리한 발언하면 압박하고 검사가 안좋은 얘기하면 째려보고 자기한테 유리할땐 고개 숙이고 동정심 유발한다. 부모도 잘못이다. 자기 자식이 그런 짓하면 어떻게 사나.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회적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다중인격 커뮤니티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선 안된다.
한편 김양 재판에서는 피해자 어머니가 자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오빠라면 누구나 잘 따르던 아이였다. 아이가 죽을때 얼마나 아팠는지가 알고 싶다"고 한 맺힌 절규를 한 내용이 공개됐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공범 19세 박양을 만나 사체 일부를 전달했다.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주방 칼은 씻어 싱크대안 칼꽂이에 꽂아놓고 안방화장실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였다.
오리무중이었던 피해자 시신은 김양과 박양이 홍대에서 만나 태연하게 닭강정을 먹고 칵테일을 마신 직후인 이날 저녁 8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서 발견됐다. 김양은 이날 밤 12시 30분경 긴급체포됐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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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했다는 증거로 변호인단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김양은 범행 전에는 '완전범죄', '밀실트릭'을 범행 후에는 '미성년자 살인'등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정신 분석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김양에게 다중인격 문제는 발견하기 어렵다.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양이 미성년자이며 자수했다는 점도 감형에 반영해달라 요청하던 김양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심신미약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최고형을 받을 것 같다. 변호사로서 할 게 없어서 자괴감이 든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재판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는 돌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자포자기한 듯한 이 발언에 놀란 김양은 변호사의 손을 누르며 제지했다. 과연 김양 측 변호인은 김양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다음 공판일인 12일에는 피해자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김양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김양 변호인측은 "두번 상처주는 일이다. 어머니가 굳이 재판현장에 와야 하겠느냐"며 판사에게 증인거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딸을 두손으로 죽인 김양과 대면하려 하는 것일까.
초등학생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이자 유족의 대리인 격인 A씨에게 피해자 가족의 입장과 변호인의 돌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초등학생 피해자 어머님이 김양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는?
A. 지금 진행되는 공판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여론에서는 김양과 박양이 내세우는 커뮤니티, 심신미약, 다중인격만 주목하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아픔은 정작 묻혀 있다. 본질은 김양 박양이 범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뉘우치지 못하면서 심신미약 등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 너무 자극적인 보도만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Q. 4일 공판에서 김양 변호사가 "최고형을 어차피 받게될 것 같다"는 돌발 발언을 했는데.
A. 변호사의 그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안좋으니 전략적으로 빨리 1심을 끝내고 2심에서 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Q. 피해자 측과 김양은 첫 대면인가.
A. 그렇다.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의논해서 결정했다. 딸을 죽인 피의자를 앞에서 보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감내하고라도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할 예정이다.
Q.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A.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넘길 수 없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으며 거주지를 옮겨 다른 아이들 위해서라도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다.
Q. 피의자 측에서 합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피해자 쪽으로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있었나.
A. 가해자 쪽에서 연락처를 원해서 전달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 시도는 아직 없었지만 김양이나 박양 측과 합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Q. 김양에 대한 구형이나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시대가 변했고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지능화되고 있다. 소년법 적용도 강.절도와 살인은 구분을 둬서 계획적 살인은 소년법 적용하지말고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양이 최고형인 20년형을 판결받더라도 만기복역전 정신미약이라면서 지속적 진단서 내고 중간에 나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10년쯤 지나 그런 사이코패스가 사회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김양은 더 지능화되고 수법이 교묘화될텐데 또 그런 짓 안할 것 같나? 지금도 뉘우침 전혀 없다. 변호사가 불리한 발언하면 압박하고 검사가 안좋은 얘기하면 째려보고 자기한테 유리할땐 고개 숙이고 동정심 유발한다. 부모도 잘못이다. 자기 자식이 그런 짓하면 어떻게 사나.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회적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다중인격 커뮤니티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선 안된다.
한편 김양 재판에서는 피해자 어머니가 자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오빠라면 누구나 잘 따르던 아이였다. 아이가 죽을때 얼마나 아팠는지가 알고 싶다"고 한 맺힌 절규를 한 내용이 공개됐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공범 19세 박양을 만나 사체 일부를 전달했다.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주방 칼은 씻어 싱크대안 칼꽂이에 꽂아놓고 안방화장실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였다.
오리무중이었던 피해자 시신은 김양과 박양이 홍대에서 만나 태연하게 닭강정을 먹고 칵테일을 마신 직후인 이날 저녁 8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서 발견됐다. 김양은 이날 밤 12시 30분경 긴급체포됐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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