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기간제도 정규직 전환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3500여명 대상
일각 "입직경로 엄연히 다른데…"
기존 직원 역차별·갈등 우려도


[ 백승현 기자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서울의료원 등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3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 맞춰져 있던 비정규직 대책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35명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하고 해당 기관과 직제 변경,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정규직화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20곳 가운데 11곳이다.

서울시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의 연장선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나 신분은 안정되지만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워 일반 정규직과의 차별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에선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 부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을 정규직화해 같은 직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98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3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이후 5년간 8000여 명을 ‘공무직’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엄연히 입직 경로가 다른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고, 자칫 근로자 간 갈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일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33개 공공기관 간부들을 소집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각 공공기관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중간점검’하는 자리인 셈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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