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제왕적 조치 즉각 중단하라"

산업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원전 정책 방향 결정할 것"

전국 60개 대학 공과대 등 교수 450명 항의 성명


[ 김일규 기자 ]
전국 60개 대학 공과대 등 교수 450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일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끝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반대 목소리를 더 키운 것이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KAIST(43명), 조선대(32명) 등 교수 450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산업은 그동안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왔다”며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숙의하지 않고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에 영구 중단 여부를 맡긴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 일동은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9%나 진행됐고 중단 땐 매몰비용이 2조5000억원을 넘는다”며 “비전문가면서 책임도 지지 않을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안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일부 보좌진 의견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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