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조재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특위 "이론·경험 갖춰"


[ 배정철 기자 ]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박 후보자 경과보고서에서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박 후보자는 고려대를 나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유리천장’을 깬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자녀 조기 유학’으로 구설에 오른 조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유학의 불법성과 유학비용이 병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한 번 정회된 끝에 보고서가 채택됐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총 35년간 법조 실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갖췄다”면서도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배우자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 유학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병기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후보자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한 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