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개혁해야 외국기업 투자 늘 것"

외국기업 투자 가로막는 요인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 우려
강성 노조도 투자 꺼리게 해


[ 안대규 기자 ] 정부가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려면 ‘노동분야’를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인허가 규제 등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6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함께 바스프, 한국GM, 르노삼성 등 외국 기업 66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대상 기업들의 32.4%(44곳, 복수응답 가능)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25.7%(35곳)가 ‘인허가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 노력’(16.9%)과 ‘세제 혜택 등 외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16.2%)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외국 기업들은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정부가 계약직과 파견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경력단절자, 장애인, 저학력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자리”라고 항변했다.

강성 노조도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 A사는 최근 본사로부터 국내 투자 유치에 성공해 생산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준공이 지연됐다. 노조가 공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건설노동자를 쓸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본 본사가 진절머리를 쳤다”고 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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