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G20 성명에 '북한 제재' 채택 쉽지 않다"

한·독 정상회담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으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총리실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지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무력시위’ 지시 등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실질적인 군사적 옵션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메르켈 총리는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곧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저도 생각이 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박 및 제재와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하면 공동성명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해법을 놓고 미·일과 중·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북핵 해결에 대한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