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중립성 위협하는 판사들의 SNS 정치활동
대법원장 정면 비판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거부에 "자정 수포로"…서명운동 나서
일각 "심한 하극상" 강력 비판
커지는 법관 SNS 사용 논란
정치 중립성 훼손 글 잇따르자 "공정한 재판 하겠나" 우려 확산
대법원은 구속력 없는 '권고' 그쳐
[ 고윤상 기자 ] 현직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청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내 아고라 코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을 마감일로 설정한 글이다.
◆SNS로 대법원장 공개 저격한 판사
차 판사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썼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법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도 법원 내 익명게시판과 공개 포털사이트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판사가 대법원장을 저격하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건 심한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은 차 판사가 처음이 아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개인 페이스북에서 왕성한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다음날이었던 지난 5월10일에는 “오늘까지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끊임없는 SNS 논란…규정도 소용 없어
이외에도 류 판사의 SNS 활동은 왕성하다. 작년 11월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나온다는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대박,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거야? 새눌당과 야3당 예산이 얼마지…”라고 적었다.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옆 나라 3대 세습은 엄청 욕하는데 왜 울나라 28세 전무는 다들 이상하다 생각 안 하는 거지?”라고도 했다. 그는 ‘친구공개’로 이 글들을 올렸지만 ‘이런 판사에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느냐’는 친구들에 의해 외부로 전해졌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40대 판사는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동시에 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류 판사가 지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SNS를 둘러싼 논란은 많았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자 최은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정렬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가카새끼짬뽕’이란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법관의 SNS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제7호’를 만들었다. △SNS 사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아야 할 것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말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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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면 비판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거부에 "자정 수포로"…서명운동 나서
일각 "심한 하극상" 강력 비판
커지는 법관 SNS 사용 논란
정치 중립성 훼손 글 잇따르자 "공정한 재판 하겠나" 우려 확산
대법원은 구속력 없는 '권고' 그쳐
[ 고윤상 기자 ] 현직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청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내 아고라 코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을 마감일로 설정한 글이다.
◆SNS로 대법원장 공개 저격한 판사
차 판사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썼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법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도 법원 내 익명게시판과 공개 포털사이트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판사가 대법원장을 저격하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건 심한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은 차 판사가 처음이 아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개인 페이스북에서 왕성한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다음날이었던 지난 5월10일에는 “오늘까지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끊임없는 SNS 논란…규정도 소용 없어
이외에도 류 판사의 SNS 활동은 왕성하다. 작년 11월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나온다는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대박,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거야? 새눌당과 야3당 예산이 얼마지…”라고 적었다.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옆 나라 3대 세습은 엄청 욕하는데 왜 울나라 28세 전무는 다들 이상하다 생각 안 하는 거지?”라고도 했다. 그는 ‘친구공개’로 이 글들을 올렸지만 ‘이런 판사에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느냐’는 친구들에 의해 외부로 전해졌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40대 판사는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동시에 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류 판사가 지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SNS를 둘러싼 논란은 많았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자 최은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정렬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가카새끼짬뽕’이란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법관의 SNS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제7호’를 만들었다. △SNS 사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아야 할 것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말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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