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무산…러시아가 반대

꼬이는 북핵 해법


[ 이심기/조미현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발표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해법이 꼬이고 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주(駐)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전된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성명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회람했으며 이 중 러시아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성명 채택에 반대했다. 중국은 초안에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은 실효성 없는 언론성명 채택을 관철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곧바로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미 군사훈련은 1950년대부터 해온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북핵 해법을 놓고 한·미·일 대(對) 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내놓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평화협정 체결과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등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맞먹는 대북 정책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원론적인 지지만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로 문 대통령의 독자적인 경제 지원도 쉽지 않다.

뉴욕=이심기 특파원/조미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