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사회적 합의 없이 경제 논리로 학교를 통폐합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임성무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대구 강림초 교사)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 주제의 전국 작은 학교 포럼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그럴싸한 '적정학교 규모' 개념을 사용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적정 규모를 학생 수 360~1080명, 중·고교는 450~126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73.4%, 대구의 23.3%는 적정 규모 학교가 아닌 셈이다.
그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인구 절벽을 핑계로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재정 논리'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정부가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학교 총량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제도다. 통폐합된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학교장 역할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최적화된 학교의 리더가 필요하며 학생들 인적 네트워크, 상호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병성 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도 "작은 학교들이 개성을 갖추면서 적정 규모로 유지될 수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마을교육공동체 차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7개 시·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가 작은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 '작은 학교 살리기 연대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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