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수입만 27조
정치권 "정부 개입해야"
'수수료 자율' 약속한 금융위
새 정부 들어 정책 재검토
[ 정지은 기자 ]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서민층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수수료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수수료 수익(누적 기준)은 59조9459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14조~15조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은행권 수수료 수익은 27조1753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출 조기상환 등 20여 개 수수료를 통해 올린 수익이다. 특히 송금과 ATM에서 나온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2013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7조3927억원에서 지난해 8조8910억원으로 4년 새 20.3%가량 늘었다.
보험사도 중도상환 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건 저금리 때문이다. 예대마진이 줄면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높였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자율적인 수수료 결정을 원칙으로 삼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 8월 “수수료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수수료 결정을 금융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부 내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오는 8월부터 낮추고 실손보험료를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 금융 부담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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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부 개입해야"
'수수료 자율' 약속한 금융위
새 정부 들어 정책 재검토
[ 정지은 기자 ]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권에선 서민층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수수료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수수료 수익(누적 기준)은 59조9459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14조~15조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은행권 수수료 수익은 27조1753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출 조기상환 등 20여 개 수수료를 통해 올린 수익이다. 특히 송금과 ATM에서 나온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2013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7조3927억원에서 지난해 8조8910억원으로 4년 새 20.3%가량 늘었다.
보험사도 중도상환 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건 저금리 때문이다. 예대마진이 줄면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높였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자율적인 수수료 결정을 원칙으로 삼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 8월 “수수료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수수료 결정을 금융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부 내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오는 8월부터 낮추고 실손보험료를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 금융 부담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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