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원유공급 중단…유엔 안보리서 깊이있게 논의"

G20 정상회의 폐막

문재인 대통령 "의료 등 인도적 지원…핵·미사일 도발과 연계 안해"


[ 손성태 / 조미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전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며 “원유 공급 문제도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이 원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한·미·일 정상 만찬 회담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4세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부르크=손성태 /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