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수급 예측 실패…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 설지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급 예측 실패로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2007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웃돌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12차례나 강력한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29 대책’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2004년 주택가격 변동률은 -2.1%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5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4.0%로 다시 뛰었다. 정부는 당시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및 취득·등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8·31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다. 2006년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1.6%로 집권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고전한 이유로는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여파로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반면 당시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호조로 주택 수요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택지공급에서 인허가 및 착공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6~7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내놨다는 얘기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적으론 집이 많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수급여건을 구분해 주택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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