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남부 태양광·북부 풍력·서부 석탄 선호…독일의 에너지 정책 '통일' 어렵네

16개주 각각 에너지정책 발표
지역별 이해관계 첨예 대립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강한 연방제 국가다. 이 같은 지자체의 위력이 독일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날씨가 좋은 남부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선호하고, 풍력 자원이 풍부한 북부 독일은 풍력 발전의 추가 건설을 선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광산이 많은 서부 독일은 석탄을 계속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모두 다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16개 주는 각각 에너지 생산 및 송전선 추가 건설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상을 내놨다. 전환 계획이 독일 정부의 정책을 포함해 모두 17개나 됐다.

무엇보다 가장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북부 독일의 풍력 에너지를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남부 독일까지 연결하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문제다. 이런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여러 주의 승인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선호하는 남부 바이에른주의 반대 탓에 풍력으로 생산한 북부 독일의 풍부한 전기가 남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북부 독일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웃 폴란드에 남은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는 다시 남는 전력을 독일 남부에 수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독일이 전기를 수출하는 수출초과 국가가 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독일의 수입 단가는 ㎿h당 35.21유로에 불과하지만 수출 단가는 37.12유로나 된다. 이런 독일의 전기 수출 구조에 폴란드 등 이웃 국가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 독일 각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에다 이웃 폴란드까지 엮여 있다 보니 전기 생산 및 소비 구조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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