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를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적은 코스트(비용)로 지배구조 개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4대 그룹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대 그룹도 4대 그룹에 준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4대 그룹에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사례가 나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구조 특성상 원사업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해소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개별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경쟁력 제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공동의 장(場)인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경쟁 법 집행을 독점해왔다 생각한다"며 "지방 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사실 관계가 단순한 것부터 지자체에 법 집행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가 상상을 초월해 잠이 안 올 정도"라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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