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학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원전 산업 붕괴, 기후변화 악영향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탈원전시) 전기 요금이 20% 정도 오른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면밀히 검토한 결과 3배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산지가 많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 유사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황 교수는 "국내 경험에 기반한 탈원전 전기료 예측은 부정확한 면이 있어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며 "한국과 유사한 실정의 일본 데이터도 유럽의 경험 곡선과 일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에 그친다. 석탄 화력발전소 81%, 원전 83% 등의 가동률에 비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공백을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시 빚어질 에너지 안보 문제도 짚었다. 원전 건설 중단 후 대체 에너지 개발과 시설 건설이 지연되면 10년쯤 뒤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15일 전력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도 언급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산업이 붕괴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다면 건설에 참여한 103개의 원 도급사와 하청업체 참여 인력 1만2800여 명이 실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원전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차 합의를 진행한 바 있는 독일·스위스·스웨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경우 1차 합의 때부터 국회법을 통과시키면서 원전 문제를 논의했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우리도 국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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