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개정 공식 요구

문재인 대통령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


[ 워싱턴=박수진 / 조미현 / 오형주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또는 수정)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달 소집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공정한 조치를 통해 균형된 무역을 촉진하자’고 합의한 지 12일 만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12일(현지시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를 30일 이내에 워싱턴DC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특별공동위와 후속 협상을 통해 양국은 협정 이행 문제, 시장 접근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하게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국은 정부조직법 미비로 특별공동위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꼭 FTA 협정문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양국 간 이익균형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조미현/오형주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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