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생긴다

갈길 먼 전규직 전환

고용부 TF팀으로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문별 갈등·고충 해결할 것"


[ 심은지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담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가칭)’을 신설한다. 정부 관계부처뿐 아니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담당했던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고용부 내부의 태스크포스(TF)팀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시민단체, 컨설팅업체 등에서 민간 전문 인력도 영입한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이 단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노사 갈등이나 노노(勞勞) 갈등, 고충을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내놓더라도 공공부문별로 쟁점 사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가 나서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컨설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공기관별 견해차로 인해 이달로 미뤘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범위와 규모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전환 기준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자리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의 선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등 안전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다.

심은지/오형주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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