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ISD 개선 요구해야"

미국 '한·미 FTA 개정' 공식 요구

전문가 제언


[ 이상열 기자 ]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6∼2011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끈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상대편 이야기를 듣되 논리에 벗어나는 주장은 잘 설득해 마음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동위원회는 미국이 개최를 요청한 만큼 미국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협정문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나쁠 게 없다”며 “한국도 미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많은 FTA가 오래되면 개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한·미 FTA도 양국 협의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ISD 등 한국이 개선을 요청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미국이 국내 여론용으로 피상적인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미 FTA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까지 요구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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