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민배심원단 손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 운명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격 중단

3개월 공론화 과정 돌입
갤럽 여론조사에서
"공사 중단해야" 41%, "계속해야" 37% 팽팽
원자력 발전에 59% 찬성


[ 김일규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백지화할지 말지는 일반 시민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일단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 공론화 활동을 벌인다. 조만간 선정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현재까지는 공사 중단에 찬성하는 의견이 오차범위에서 반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대해 41%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7%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59%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찬반 여론은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컸다. 남성의 48%가 ‘계속 건설’ 의견을, 36%가 ‘중단’ 의견을 밝혔지만 여성은 46%가 ‘중단’을, 25%가 ‘계속 건설’ 의견을 보였다. ‘계속 건설’ 의견은 20대에서는 20%에 불과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3%였다. ‘중단’ 의견은 20대 61%, 60대 이상 20%였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은 인구 비례에 준해 선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역 안배 역시 필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등 6개 광역권으로 나눠 200명씩, 1200명 정도면 국민 전체 여론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시민배심원 조사 결과 9 대 1이나 8 대 2 같은 압도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무리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무조건 결과에 따르겠다면 차라리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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