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을 주제로 회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에 초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보완대책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다른 경제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경제정책의 커다란 한 축"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전체 조타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신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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