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급등에 '감원 후폭풍' 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빚 내서라도 자동화
외국인 인건비 월 300만원, 어떻게 버티나"
최저임금위원회 중기·소상공인 대표 전원사퇴
[ 김낙훈 기자 ]
“이제는 최대한 공장을 자동화해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인천의 도금업체 K사장), “건자재는 내수형 산업이라 그동안 국내에서만 생산해왔는데 국내에 지으려던 2공장을 포기하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나갈 생각입니다.”(충남의 건자재업체 L사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수 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6일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며 “영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감원 회오리 몰아닥칠 듯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력 감축과 해외 진출이다. 인력 감축은 공장 자동화를 통한 인력 절감과 일방적인 감원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도금업체 K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분명하다”며 “빚을 내서라도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곧바로 감원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인쇄업체는 일감 부족에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는 소식에 최근 40명인 인원을 30명으로 10명 줄였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명을 더 줄일 예정이다. 감원의 근본 요인은 불경기지만 최저임금의 급등도 이런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 충남의 기계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역시 절반으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감원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근로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내용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때 대응 방안을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56%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급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크기에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까. 가장 걱정이 많은 업종은 도금 열처리 주물 등 뿌리기업이다. 이들은 생산현장을 주로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대개 외국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주물업체 C사장은 “최저임금을 줘도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이 월 250만~28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내년엔 월 인건비가 300만원 안팎이 된다”며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 25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기본급+초과수당)는 208만5785원이었다. 여기에 식사 기숙사 등 각종 부대비용이 46만387원이었다. 합치면 254만6172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작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내년(7530원)에는 1인당 월 비용이 300만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들 업종에선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많다. 경기에서 가구 부품을 만드는 B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원자재 가격, 운임,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 등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기업들이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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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 '감원 후폭풍' 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빚 내서라도 자동화
외국인 인건비 월 300만원, 어떻게 버티나"
최저임금위원회 중기·소상공인 대표 전원사퇴
[ 김낙훈 기자 ]
“이제는 최대한 공장을 자동화해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인천의 도금업체 K사장), “건자재는 내수형 산업이라 그동안 국내에서만 생산해왔는데 국내에 지으려던 2공장을 포기하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나갈 생각입니다.”(충남의 건자재업체 L사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수 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6일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며 “영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감원 회오리 몰아닥칠 듯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력 감축과 해외 진출이다. 인력 감축은 공장 자동화를 통한 인력 절감과 일방적인 감원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도금업체 K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분명하다”며 “빚을 내서라도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곧바로 감원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인쇄업체는 일감 부족에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는 소식에 최근 40명인 인원을 30명으로 10명 줄였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명을 더 줄일 예정이다. 감원의 근본 요인은 불경기지만 최저임금의 급등도 이런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 충남의 기계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역시 절반으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감원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근로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내용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때 대응 방안을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56%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급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크기에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까. 가장 걱정이 많은 업종은 도금 열처리 주물 등 뿌리기업이다. 이들은 생산현장을 주로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대개 외국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주물업체 C사장은 “최저임금을 줘도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이 월 250만~28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내년엔 월 인건비가 300만원 안팎이 된다”며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 25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기본급+초과수당)는 208만5785원이었다. 여기에 식사 기숙사 등 각종 부대비용이 46만387원이었다. 합치면 254만6172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작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내년(7530원)에는 1인당 월 비용이 300만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들 업종에선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많다. 경기에서 가구 부품을 만드는 B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원자재 가격, 운임,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 등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기업들이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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