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수수료는 시장가격… 당국이 개입해선 안돼"

[ 이태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금융수수료는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전에 수수료 적정성을 심사하면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가격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비교공시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영세 가맹점주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내년 말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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