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조정연장 명령을 내렸다. 나흘간 교섭을 더 진행해 보라는 의미였다. 이어 중노위는 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단체 협약 안건인 '미래발전 전망'과 '월급제'에 대한 권고안을 이례적으로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 공장별 미래발전 전망은 오펠 매각이 종료되는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에 노사간 논의하고,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고용 안정 협약을 준수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급제의 경우 지난해 합의한 월급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올해 13차 교섭에서 논의한 월급제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노사 양측 모두 반길만한 내용은 아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올해 협상에서 임금 인상은 물론 한국GM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전망과 공장 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상여금 등의 임금 협상만 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가뜩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월급제 시행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노릇. 여기에 중노위의 판단이 들어간 권고안은 추후 노사 협상에서 양측이 양보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국GM은 경영악화, 판매 부진, 철수설 등으로 어수선하다. 노조는 지난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GM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로 한국GM 1만5000여 노동자와 30만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매각 반대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노조가 말하는 한국GM 구성원의 일자리 지키기는 결국 파업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잇달아 제기되는 한국GM 철수 소식에 해당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파업하지 않고 노사 양측이 '윈윈'하는 선에서 양보와 타협하면 다시 일터와 가정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 열쇠는 노조가 쥐고 있다. 파업과 투쟁은 결코 이득이 되진 않는다.
노조는 이번주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교섭 문은 열려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번주 3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협상은 8월초 여름휴가 전에 협상을 타결짓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일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휴가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10월 추석 연휴까지 협상 테이블이 길어지면 노사 양측에 유리할 게 없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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