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복지의 기본권 강화를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2016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40조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대국이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현상을 보면 출산율은 OECD 최저인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이다.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며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주요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점차 축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치매예방, 진단, 돌봄 전 과정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공적연금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청문회 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21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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