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권한 축소 등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화를 추진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도 속도를 내게 됐다. 철도노조와 더불어 산별노조를 대표하는 전국조종사노조의 주력인 에어프랑스-KLM 조종사노조(지부)가 부스트 설립을 계기로 사실상 전국조종사노조와 결별했다는 분석이다.
에어프랑스-KLM 지부가 상급단체를 제치고 사측과 직접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부가 조만간 기업별 별도 조직(기업노조)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5만2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유럽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KLM 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할 경우 이를 따르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 분규를 키우는 데다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정치적 파업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 해고요건 완화, 초과근로 수당 상한제한 등 마크롱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산별노조 권한 축소가 핵심 과제로 선정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마크롱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자감세’까지 꺼내들었다. 자산을 130만유로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세율을 50~60%에서 30%로 내릴 계획이다. 좌파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자감세라는 인기없는 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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