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만 잡으면 업계 공멸…관행 고칠 시간 달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 "종합대책 원칙 공감하지만 마진 공개 등 부작용 우려"


[ 이유정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갑질근절’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업계 스스로 자정방안을 만들 때까지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중단해달라”고 19일 요청했다.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본부 죽이기식’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사태와 공정위의 조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만 일부 본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가 ‘악의 축’으로 매도되면서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자정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며 “그때까지는 몰아치기식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정방안에는 가맹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롯데리아 bhc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하반기에도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수용한다면서도 필수물품 마진공개 등 일부 세부안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해당 방안에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마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과열경쟁으로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본부가 물품 제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왜곡된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물품 제공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면 문닫는 본부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도 있지만 성실하게 상생하는 업체도 많다”며 “본부는 ‘악’, 점주는 ‘선’이라는 잣대로 본부의 역기능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산업은 삼성전자(10만 명)보다 많은 1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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