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명 증원비용 16.8조"

국정기획위, 근거 안밝혀 논란
예산정책처는 28조 추정


[ 주용석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16조8000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용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말 이 돈만으로 다 채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비용은 국가직 8조2000억원, 지방직 8조6000억원 등 총 16조8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비용을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16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8조2000억원이라고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가직 채용 비용만 명시하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비용 산출 근거에 대해선 “직군별로 세분화해 비용을 계산했다”며 “7급 7호봉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충원 비용을 산출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충원 비용은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7급 7호봉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해 연간 3400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종 경비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인건비가 5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자료에서 7급 7호봉 기준으로 17만4000명을 뽑으면 28조50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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