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

LH연구원 비공개 간담회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20일 대전에서 임대주택 전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뉴 스테이 정책 기조 변경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뉴 스테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매년 4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지원 임대주택’ 중 하나다. 건설사 등 민간기업과 재무적 투자자, 주택도시기금 등이 참여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어 임대주택을 짓고 입주 8~10년 뒤 분양전환하는 구조다. 민간분양 아파트 품질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으로 지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부지 확보 기준으로 15만여 가구가 공급했다. 다음달 서울 대림동에서 첫 입주를 한다.

국토교통부와 LH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참여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뉴 스테이 사업구조를 조건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초기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면 분양전환 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입주자 모집 땐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개발 해제지, 노후 옛 도심 등의 주거·상업·문화 등 인프라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뉴 스테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성 증대가 뉴 스테이 투자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뉴 스테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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