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세제개편안 '뚝딱' 해치우나

증세 못박은 문재인 정부

기재부, 증세 포함 예상못해…세제안 다시 짜야


[ 오형주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이 갑자기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8월 초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에 증세안을 마련해야 해서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증세 문제를 ‘속도전’을 하듯 뚝딱 해치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안을 올 세법개정안에 집어넣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증세를 확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당초 다음달 초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 8월2일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 21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세는 제외돼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줄곧 “올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올해 대대적인 증세 계획은 빠져 있었다. 연내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증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정기획위의 당초 방침이었다.

하지만 ‘증세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제개편의 전반적인 틀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이번주 내내 숨가쁜 일정을 보내게 됐다.

당장 24일부터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25일엔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증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세법개정안 발표를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정교한 증세안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이 세수 효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